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65491 판결
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화차입 이자에 대한 법인세도 원천징수 면제 대상임[국패]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
2. 서울행정법원 2016.01.15 선고 2015구합66295 판결
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됨[국승] 법인세 여신전문금융업법 외국환거래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3. 12. 선고 2006두7904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9상,483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소득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2006년
4. 대법원 2006. 12. 7. 선고 2005두513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
5. 대전고등법원 2006. 4. 20. 선고 2005누1211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상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투자신탁업법 198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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